법령 민사소송법 제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4개)
2. 판례 목록
(2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2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5두36836 판결
[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][공2017하,2105]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3년
2001년
1998년
1996년
1995년
1991년
1990년
1989년
1988년
1985년
1984년
15. 대법원 1984. 6. 12. 선고 83다카1409 판결
[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32(3)민,63;공1984.8.15.(734)1268]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1983년
16. 대법원 1983. 9. 27. 선고 83다카1027 판결
[청구에관한이의][집31(5)민,18;공1983.11.15.(716),1586] 청구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수출보험법 1975년
1973년
1970년
1969년
22. 대법원 1969. 5. 13. 선고 68다656, 657, 65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(본소)·소유권확인(참가의소)·소유권이전등기말소(참가인에대한반소)][집17(2)민,079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65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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